[시민일보]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를 위해 내실있는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2012 규제개혁 발굴 탐사대'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혁 발굴 탐사대는 건축, 환경, 기업, 지역경제, 복지, 보건, 농수축산등 7개분야의 45명이 참석해 그룹별로 토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발굴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문제점 등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논리적인 과제발굴을 위한 법령 검토 등 현장의 실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군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3월 중 실과소별 및 시군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발굴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중앙부처에서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위생, 보건 등의 규제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민불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과제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법령검토를 통해 규제 발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령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사항, 상위법령 미 근거,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령 등의 정비가 필요한 규정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하고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법령소관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현실성 있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개혁 발굴 실효성 향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