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6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원장들이 재판부에 복귀했다.

이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와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법원장제도 개선안에 따라 이뤄졌다.

16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17명이 승진이나 전보로 교체되는 등 대규모로 실시됐다.

인사 대상 법원장 17명 가운데 10명은 신규로 보임(연수원 12기 5명, 13기 5명)됐다.

고등법원장 인사에서 최병덕 수원법원장은 대전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광주고법원장, 김종백 인천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발령나는 등 모두 14명의 지방법원장이 전보됐다.

서울 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원장은 차례대로 심상철 광주지법원장, 강영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성호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인천지법원장은 조용구 울산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은 서기석 청주지법원장, 춘천지법원장은 최성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은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은 김창종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은 김신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은 지대운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은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맡게 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법원장급 5명과 고법 부장판사급 36명이 발령났다.

현직 법원장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재판부(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현직 법원장은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서울고법)과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서울고법), 최우식 대구지법원장(대구고법), 윤인태 창원지법원장(부산고법), 방극성 제주지법원장(광주고법) 등 5명이다.

이는 지난 1월 법관인사제도개선위의 법원장 제도개선안에 따라 이뤄졌다. 법원장은 2년 임기로 2회 보임하되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근무→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에 복귀해 근무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선안은 고위 법관들이 정년까지 재판업무를 맡으면서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평생법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 이번에 고법 부장판사로 새로 보임되는 이는 사법연수원 16기 1명, 17기 1명, 18기 9명, 19기 2명 등 모두 13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재판부로 복귀할 법원장들은 계속 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위해 예정보다 빨리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법원장들이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한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핵심 개혁 사업인 평생법관제 정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창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한다.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던 김동오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한다.

이와 함께 최은수 특허법원장과 유승정 서울남부지법원장, 안영률 서울서부지법원장, 윤재윤 춘천지법원장은 15일자로 공식 퇴직한다.

김용섭·장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판사(2명), 지법 부장판사(12명), 재판연구관(1명), 고법 판사(4명), 지법 판사(9명) 등 28명도 법원을 떠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