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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수사권' 최종 조율 사실상 무산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18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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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검찰-경찰 모두 기존입장 고수
검찰과 경찰이 국무총리실(총리실)의 수사권 강제조정안과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조정 절차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실상 검찰과 경찰간의 조율 과정은 마무리 된 셈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했다.
총리실과 경찰, 검찰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일 차관회의에는 기존 총리실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한 최종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 안은 최종 확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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