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치단체의 예산 10억 지원에 교원수급, 교원연수 문제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중장기적 계획과 검토도 없이 지자체의 말 산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추진 계획에 무책임하게 따라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권 욱 의원(목포2)은 28일 실시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 산업 특성화고 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 산업 특구의 필요충분조건인 생산 산업농가, 말의 마릿수, 승마 조련교육시설, 부지 등을 언급하며 “어느 것 하나 갖춰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 산업 특성화고로의 체제 개편은 향후 예산의 블랙홀로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향후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로 돌아 갈 것”이라며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통폐합재정 지원금으로 골프연습장을 시설하고 교장 사택을 구입하고 10개의 학교에 분산 지원하는 등 학교시설공사나 단순 비품 구입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향상 프로그램 운영이나 폐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통폐합재정 지원금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장만채 도교육감은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향후 통폐합된 학교 학생들 또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도교육청에 설치된 40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7개, 매년 한 두차례만 열린 위원회가 18개 등 위원회의 63%인 25개의 위원회가 명분뿐인 유명 무실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올해 신설된 5개의 위원회 중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단 한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교육감의 필요에 의해 임의대로 설치되었다고 지적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합하고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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