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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가 경영안정 특별법 제정하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24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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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지사, 한미 FTA 피해 지원대책 요구
박준영 전남지사 성명발표
정부ㆍ국회에 4개사항 촉구
[시민일보]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한미 FTA 비준 통과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농축산분야의 4개 요구사항을 내놓으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 23일 도청 기자 브리핑 룸에서 "전라남도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정부와 여야가 잠정 합의한 농업대책은 현 수준에서 매우 부족해 결국 농업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농촌의 공동화를 더 가속화하고 현재 27% 수준인 식량 자급율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인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요구사항은 ▲농업보호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 수립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 강구 ▲농업예산의 국비지원방식 개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 등 4가지 사항이다.
우선 농업보호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수립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조정, 폐업농가 대상 작목전환 지원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등이다.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대책 강구로는 동물 복지형 친환경 축산 육성기금 조성,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 조성,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한 생산확대 및 종자공급센터 설치, 산지에 축산물 종합 유통센터 건립 등이다.
농업예산의 국비지원방식 개선은 국고 포괄보조지원 및 농업비중 감안, 시도별 차등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인하(3→1%) 및 대출요건 완화 등이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시 낙후지역 차등지원 확대, 농어촌 교육ㆍ의료 환경 개선(군 단위 거점 고등학교 육성,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등이다.
한편 박 지사는 이번 국회 한미 FTA 비준 통과와 관련해 전남도민에게 "이제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며 "이에 맞서 이겨내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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