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이 식자재 전문 납품업체의 농가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저가 매입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효남 의원(해남 2, 민주)은 1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9만8,000ha로 전국의 50%이상을 확보해 전국 제일의 생산지로서, 학교급식으로 만 매년 약 57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지만, 생산농가보다는 전문 식자재 납품업체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식자재 업체는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 대금을 7~8개월이 지나서야 지급하는 등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업체 부도로 농가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격도 농가간에 경쟁을 부추겨 저가로 매입하고 있는 등 농민들이 어렵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우선 일부 식자재 납품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선정시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제출하거나 하거나, 학교측으로 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매년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참여업체가 전년도에 공급 농가에 성실하게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생산 농가가 제값을 받고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인증단계별로 생산비를 분석하고, 품목별로 최저, 최고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