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목포시는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한 증가 억제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앞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 편성·집행·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기준 목포시 총 예산액 5,479억원 중 민간보조사업비는 721억원(민간경상보조 418, 민간위탁금 117, 운수업계보조 102, 민간자본보조 58, 사회단체보조 6, 민간행사보조 20)으로 전체 예산의 13.1%이며, 이중 국·도비가 347억원(48.1%), 시비가 374억원(51.9%)이다.

민간보조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418억원으로, 이중 시비가 154억원, 국·도비가 264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운영에 204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132억원, 지역산업활성화 17억원, 전통시장활성화 및 도서관운영 23억원, 체육회 등 각종 대회지원이 25억원(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보조금 6000만원 포함) 등이다.

민간위탁금은 117억원으로, 시비는 67억원, 국·도비가 5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자활근로에 26억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14억원, 음식물폐기물처리지원 20억원, 영어체험마을 10억원, 사회복지바우처사업 13억원 등이다.

운수업계보조금은 102억원으로, 시비가 92억원, 도비가 10억원이며, 운수업체 유류지원이 70억원, 버스 적자보전 17억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보전 등 13억원, 천연가스버스 구입비가 2억원이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58억원으로, 이중 시비는 36억원, 국·도비가 22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7억원,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6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7억원, 친환경 비료지원 4억원, 투자유치지원 5억원, 해양산업육성 4억원, 공동주택시설물 보수 3억원, 택시안전운행 4억원 등이다.

이밖에 민간행사보조 20억원 중 시비는 19억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다.

시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민간보조금 전용통장 및 결재카드제’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통장을 개설,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자체 통합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 시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로 철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보조사업의 신청·집행·정산 등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하여 ‘목포시 민간보조금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 민간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전남=황승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