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시민일보]"2012년도부터 수계기금을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은 영산강·섬진강수계 상류지역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축소하려는 것"

전라남도의회 서옥기 도의원을 비롯해 장흥군 곽태수, 보성군 선병진, 화순군 오방록, 순천시 서정진, 광양시 전현완 자문위원은 지난 19일 보성군의회(의장 선병진)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산강 수계 수질을 개선하려는 사업에 수계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난 6월 14일 개정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의 재개정을 환경부등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지역은 지난 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 200만 시도민들께 깨끗하고 맑은 1급수의 식수공급을 위해 영산강 섬진강수계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주암호, 동복호, 탐진호, 수어호 등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매수 사업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상수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들로부터 매월 징수하는 수도 사용료에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을 징수 이를 수계기금(2012년 800억원)으로 조성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전남=안종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