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강진군이 지난 5월 개관한 강진군아트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적 착오로 내년에 지급될 임대료 정부지급금 중 복지시설 부분의 국고지원이 미 반영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는“관련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 관계자는 해명했다.

반면, 문화관광부 관련 국고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는 상태다. 라고 했다.

강진군아트홀은 지난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 주관 BTL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BTL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강진군의회의 사업비 조정 의견에 따라, 440억원으로 축소, 공사 3년 만인 올 3월말 완공됐다.

BTL방식은 사업비 전액을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주무관청인 강진군에 20년 동안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유치 사업이다. 따라서 BTL 방식으로 건립된 강진군아트홀은 내년부터 국고 보조비율에 따라 상환액 중 약40%를 국고보조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시 강진군 담당 공무원 A씨(시설 7급)가 행정적 착오를 범해 문제가 야기됐다. 지난 2007년 당시 강진군아트홀(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사업비 축소 변경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토록 중앙부처 지침이 마련되었으나, A씨가 이를 간과해버린 것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는 보건복지부가 원래 분담 분을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몫의 국비 반영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당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라는 문화관광부의 공문(2007년 9월 4일자 공문)을 받은 기억이 난다. 팀장이 장기 병가인 상태였기 때문에 팀장께서 업무에 복귀 하는 대로 보고를 하려 했는데, 병가가 장기화되면서 그만 망각해버렸다"고 해명했다.

다만,“주무 부처에서 BTL 복합사업 선도 사업으로 확정(2005년 4월)해 통보한 공문서에 총사업비 490억 원으로 되어 있었고, 유관 부처와 협의하라는 내용도 없어 당연히 국고 보조가 이뤄질 것으로 안심하고 있었다. 군민들께 최고의 시설을 지어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나 죄송하고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황주홍 군수는 군의회에 즉각 보고할 것(지난 6월 24일 군의회 보고)과 중앙부처의 중요한 공문이 담당자 선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경위ㆍ전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군청 감사부서에 강력히 지시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국 최초 선정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복합시설로 공식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수와 군의회 의장단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를 방문, 국고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