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KTX, 법적 소송도 불사"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0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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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전남도지사 "여론 고려 없이 기존노선 보완에 1조 쏟는건 예산낭비"
[시민일보]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구간 '저속 KTX'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기존 노선을 활용한 고속화 방침에 작심한 듯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공사중지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영 지사는 지난 9일 목포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KTX 저속철' 논란 관련,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정부가 KTX 광주-목포 구간을 고속신선(新線)으로 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보완해 고속화할 경우 공사 중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어 "호남고속철은 앞으로 제주와 해저 터널 연결까지 구상되고 있는 마당에 지역민의 여론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기존노선을 보완하는데 1조원 가까운 막대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낭비"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공사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안대로 KTX 노선이 결정될 경우 총연장은 11.2㎞에서 많게는 27.5㎞, 소요 시간은 3분이 늘어나게 되고, 속도는 시속 50㎞가량 떨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 반발이 거센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전남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으로 건설해 줄 것을 일관되게 건의했음에도, 정부가 기존 철도를 개량 건설(76.1㎞, 평균시속 188㎞)하는 것에 불과한 고속화철도를 고속철도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사중단 요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다 국책사업에 대한 소송도 이례적이어서 실현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년) 세부사업 현황에서 KTX 오송-광주구간(182㎞)은 20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하되, KTX 광주-목포의 경우 신설노선으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 노선을 고속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초 정부 계획은 광주-목포구간을 직선화해 KTX만 다니는 48.6㎞의 신설 고속노선으로, 2조3200억원을 투입해 시속 300㎞로 광주와 목포를 13분에 주파한다는 방안이었으나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바꿔 현재 기존 노선을 직선화해 시속 230㎞ 수준으로 고속화하고 호남고속도로와 연계해 KTX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위해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하자는 전남도의 줄기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기존 함평역에서 무안공항과 연결되는 지선을 건설해 공항과 KTX를 연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이 같은 정부방침이 확정될 경우 무안공항 경유만을 주장해온 전남도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며 고속철도와 무안공항, 나아가 제주까지 연결체계 구축을 통한 대량 신속 수송체계를 구축하려던 도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한편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상반기 중에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계획 노선에 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 2013년 초에 착공,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
전남=김형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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