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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4-28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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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성과 낮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포퓰리즘 정책 억제
4대강·녹색성장 사업엔 투자 강화키로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포퓰리즘 정책을 최대한 억제해 지출소요를 줄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해 미래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미래위기 대비를 위해 재정수지 개선과 국가채무 축소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문화·전시시설, 국제경기대회 등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사후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관리에 따라 ‘매우 우수’ 및 우수’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및 ‘매우 미흡’ 사업은 등급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평가 도래연도까지 10% 이상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우 미흡’ 사업은 사업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 존치평가를 통해 성과미흡 사업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연금·건강보험 및 공공기관 채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모든 재정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절감재원은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여파가 반영된 듯 예산안 지침에는 전투형 군대 육성 지원 등 전력강화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또 국격 제고를 위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2단계 서민희망 예산도 편성된다.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재정수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보다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우려는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된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 계획이 내년 5% 성장 전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으로 내년도 5% 내외 성장이 전망된다”면서도 “세계경기 회복 지연, 유가 추가상승 등 내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입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가율이 올해(8.1%) 보다 소폭 높아질 것이라고 재정부는 전망했다. 세출은 4대강 사업과 취득세 인하 보전 등으로 지출소요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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