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돈줄을 풀어왔지만 물가가 상승하면서 재정집행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물가가 오르고 있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를 맞추기가 어렵게 됐다”며 “현재 집행률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예산 중 상반기에 집행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올해에는 57.4%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분기에는 28%의 집행이 이뤄졌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집행률을 2009년 64.8%, 2010년 61%, 2011년 57.4%로 낮췄다.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두 차례 시행하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도 3월부터 한 번으로 줄였다.
하지만 3월 소비자물가가 4.7%로 치솟고 4월에도 4%를 넘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집행률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올 들어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등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어, 재정부도 재정정책의 긴축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률을 낮출 경우 하반기 ‘과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률은 지자체가 계획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연말에 불용 예산을 한꺼번에 소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현재 물가상황을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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