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국가들에 대해 한시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OECD의 ‘재정건전화’ 보고서에 따르면 OECD국가들을 재정여건과 재정건전화방안의 추진상황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우리나라는 호주, 칠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함께 마지막 ‘4그룹(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유지)’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는)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소시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소규모 지출절감이나 한시적 경기부양 조치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평균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화 관련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15년간 GDP대비 0.3%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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