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목포출신 권욱(사진)의원은 전남도의 최대 역점사업인 기업유치 노력에 대해 실속위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초선의원답지 않게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집중 관심을 표출한 것은 오랫동안 교육관리 현장에서 베어진 경륜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 해결에도 앞장서는 권욱 의원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최대 도정현안인 투자유치사업이 실속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실속 유치를 주장했다.
박준영 지사의 민선 5기 임기동안 기업 2천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를 세우고 투자유치 사업추진에 대해 평가 했다.
그러면서도 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실속 있는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권의원은"전남도는 박준영 지사께서 취임했던 지난 200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928곳이라고 밝히고 있다."며"하지만 이처럼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481군데 업체, 투자실현율은 51%로 체결했던 투자양해각서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권의원이 밝힌 전남도의 투자실현율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6년 74%,2007년 60%, 그리고 2008년 46.8%, 2009년 55.7%였다가 지난해에는 34.5%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작년말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업들은 총 72조9천93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 기업이 투자한 것은 25조9천703억원으로, 약속한 금액의 고작 3분의 1수준인 35.6%에 그치고 있다.
고용효과 역시 이 기간에 14만7천783명이 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말까지 4만6천249명으로 기업들이 당초 약속했던 수치의 31.3%에 불과하다.
이는 MOU 투자협약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의원은"투자협약을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지 몰라도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
이처럼 지금까지 전남도는 MOU 적합여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해당부서에서 유치기업에 대해 자본금과 매출액, 부채규모를 포함해 재무구조와 사업성 등 사전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치밀하게 검증되고 있는지 그동안 투자실현율과 고용효과, 투자규모 등을 봤을 때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전남도에서 기업 2천개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외형적인 목표달성에만 치중하다보면 재무구조나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보다는 우선 MOU부터 체결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권의원은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과 사후 검증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한 이유라며 당초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했던 내용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부터 지금처럼 투자규모나 고용효과가 양해각서 내용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울 것을 제안 했다.
무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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