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392조8000억원을 기록해 40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27조7000억원 증가한 373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9%에 달하는 규모다. 전년도 GDP 대비 채무비중인 32.5%에 비해서는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까지 포함한 총 국가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GDP대비 33.5%이다.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한 407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규모다. 국가채무 확정치는 행안부와 교과부 결산이 끝난 뒤 6월말 발표된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12조500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다음 연도 이월액 4조7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6조원의 잉여금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1조6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2011년 세입으로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