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공항 몽골텐트' 혈세낭비 논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21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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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영업중 화재로 8동 불타... 군 예산으로 수천만원 복구 지원 의혹

[시민일보] 전남 신안군 압해면 송공항(사진)에 설치 어촌 주민들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몽골텐트가 각종 불법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 해야하는 신안군은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초 위탁협약서에 적시된 각종 내용마저 외면하고 각종 불법 탈법을 부추기는 것도 못자라 법적 근거도 없이 수 천만원의 군 혈세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안군은 2005년 연안항으로 지정된 송공항(송공리 718-40번지)물양장 일대에 지난 2009년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군비(1동당200만원)4천여만원을 들여 20동의 몽골텐트를 설치 송공어촌계에 운영권을 위탁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위탁 운영과 관련 신안군과 위탁운영 협약서를 작성한 내용과는 크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실상 특정 일반 음식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데도 신안군은 이를 지도감독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공항에 설치된 몽골텐트의 경우 건축법에 근거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도 않은 지역으로20동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발급됐다.

또 지난해 6월 신안군은 이처럼 일반 음식점의 몽골텐트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8동이 전소되자 위탁운영 협약서도 무시하고 수 천만원의 군 혈세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도 모자라 일부 텐트의 경우 지역어민들이 운영권을 외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위탁경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군 관계자는 모든 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훼손이나 화재발생으로 재산손괴 등 모든 운영함에 있어 위탁받은 단체에서 일체 책임지도록 한 협약서내용을 이행토록 철저한 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점 허가와 텐트손실에 대한 지원한 사실에 대해 군관계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허가를 승인해줬다고 말하고 지원도 어려운 어민들이라점에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부인했다.

전남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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