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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정관리 파문' 선재성 수석부장 판사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1-03-08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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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배제", 검찰 "수사 불가피"
광주지방법원 법정관리 파문과 관련해 검찰에 접수된 두번째 진정서가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와 친구인 강모 변호사 간의 유착 의혹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월15일 뉴시스 '재판장 친형이 법정관리 감사…도덕성 논란'제목으로 첫 보도)
7일 광주지역 경제인들에 따르면 최근 검찰에 익명으로 접수된 진정서는 법정관리 기업 2곳의 옛 경영진을 상대로 한 채권추심 업무 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의 유착 의혹을 담고 있다.
진정인이 거론한 법정관리 기업 2곳은 광주지역 유명 건설사의 계열사들로, 1곳은 지난해 초 M&A(인수합병)가 진행돼 지난달 말 매각대금 490여억원이 완납됐다.
진정인은 선 부장판사와 유착한 강 변호사가 채권추심 업무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이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지법은 기업 공동 관리인들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강 변호사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맡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처럼 진정서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 사이의 구체적인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검찰도 선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탄원서 형식을 띤 진정서의 경우 공람종결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 진정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규정대로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 재판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판에서 배제시킨 뒤 광주고법으로 인사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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