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선재성(48) 수석부장판사의 부적절한 법정관리 파문과 관련,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 광주에 파견돼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2월15일 뉴시스 '재판장 친형이 법정관리 감사…도덕성 논란'제목으로 첫 보도)

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부장판사)과 실무관 등이 지난 5일 오후 광주지법에 도착해 이날까지 선 부장판사 파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광주지법 회의실에서 판사들은 물론 내부 직원들의 출입까지 통제한 채 선 부장판사와 법정관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안팎에서는 법원행정처가 휴일인 일요일에 광주지법에 감사관을 파견한 것을 두고 그만큼 선 부장판사 파문에 대한 여론 악화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 부장판사 파문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말 감사에 착수했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그동안 서면조사 수준에서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4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선 부장판사가)사법불신을 초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윤리감사관실이 본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 부장판사 파문에 대해 법원 내부는 물론 사회 각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여론이 급속 악화된 것도 윤리감사관실이 고강도 감사로 선회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선 부장판사가 이번 파문이 불거진 후에도 자기 합리화에 급급, 사과 표명 등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점도 법원 내부의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을 맡은 법정관리 기업에 친형과 친구인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하고, 자신의 운전기사 출신을 감사로 선임되도록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은 선 부장판사 법정관리 관련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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