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설파하고 있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전 사회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그 골자로, 학계나 업계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다. 기존에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보다 더 진전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성과공유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성과를 나누는 것이었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위시한 대기업들은 이익공유제를 두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동반성장의 본질을 피하려는 과장된 논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의 논리는 간단하다.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협력사와 해외 협력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전익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팀장은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들의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동반성장은 바람직하지만, 제도로 강제하는 것은 안 된다”며 “해외 매출이 높은 상황에서 해외 협력사와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대기업의 이익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들의 기대가치 일부를 빼앗는 것인데,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협력사와 거래가 갈수록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점점 신흥국 등 해외로 나가려는 대기업들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한때 반짝하다가 다시 사그라들 문제”라고 치부하면서도 대기업들의 논리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제도 자체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예컨대 애플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0%를 콘텐츠업체에게 주는데, 이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선순환을 통해 생태계가 커지면서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라며 “이동통신업체 등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이 같은 오픈 네트워크에는 인색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만약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모두 공개하면서 이익을 나눈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들의 논리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협력사와 거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기업은 본질적으로 누구라도 도움이 된다면 한다”며 “꼭 이익공유제 탓에 협력사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