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LH·수자원公·지역난방公등 총 15곳
하도급 제도 개선·기술교류 적극 시행키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지식경제부는 24일 한국전력공사,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김쌍수 한전 사장 등 15개 공기업 대표가 참석해 2011년도 동반성장 추진계획과 우수사례를 기관별로 발표했다.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LH공사 등 SOC 관련 공공기관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 분리발주 확대, 하도급 직불제, 수요예고제·발주예고제 시행 등 하도급 관련 제도개선 과제 들을 적극 발굴·시행키로 했다.

예를 들면 지역난방공사는 하도급직불제 적용기준을 현행 300억원 이하 공사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스공사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와 공동 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한다.

철도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구매계획·발주계획을 공개하는 수요예고제를 시행하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금액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조정했다.

한전, 석유공사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한 공공기관들은 협력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력분야 국제전시회 개최·해외수출 전문가 교육 지원 등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고, 석유공사는 석유개발분야 서비스부문 전문기업 육성 및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시 국내 중소건설사와 공동 참여키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중소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지원센터를 확대 칠레를 추가해 8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에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중소기업 기술지원·이전 등을 통해 기술교류를 강화한다.

수자원공사는 기술제안 공모, 기술이전사업 확대 등 공동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워터피아 시스템(개방형 수도기술 포탈시스템)을 통해 성과공유를 확대키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기술교류를 추진한다.

이밖에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구축·운영하고, 임직원 내부평가시스템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는 등 동반성장시스템을 구축키로 협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별로 추진해 온 동반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우수중소기업제품 수출촉진회을 개최해 약 213억원(1914만달러)의 현장 계약을 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분리발주 활성화·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계약금액 15％ 증가, 발주자 건설투자비 13％ 감소시킨 효과를 거뒀다.

수자원공사는 온라인 수도기술 경진대회를 통해 총 280건의 우수 중소기업 기술을 발굴한 점, 철도공사는 공기업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 전담부서 신설한 점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