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도한 마케팅비 지적… 요금 인하 ‘압박’

“차라리 국영화 하든지” 통신사들 일제히 분통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통신비 인하를 요구한데 이어 15일 통신사들의 마케팅비를 지적하고 나서자 통신업계가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요금인하 압박에 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초당과금제 도입과 함께 가입비 및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무제한 무선데이터 요금제 도입, 저소득층 요금 감면 확대, 결합상품 할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또 다시 요금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 통신업계는 한마디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는 4세대(4G) 이동통신 등 망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요금인하는 불가능 하다는 것.

특히, 15일 기재부가 자동차 및 화장품 등 다른 산업과 통신업계를 비교해 마케팅비의 ‘과다함’을 지적한데 대해 통신업계는 “업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들의 과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적했다.

임 차관은 “지난해 통신 3사는 7조8000억원(매출액 대비 22.7%)에 달하는 마케팅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영업이익은 4조7000억원에 달했다”며 “이는 현대·기아차의 3.9%, 삼성전자의 5.9%, 아모레퍼시픽의 15.2% 등 다른 산업의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통신업계가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통해 높은 수익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신 3사가 마케팅에 쏟아 부은 비용은 SK텔레콤이 3조3240억원, KT가 2조8259억원, LG유플러스가 1조6908억원. 매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이 26.7%, KT 18%(유선과 무선 합친 수치), LG유플러스가 26.8% 등으로 방통위 가이드라인 상한선인 22%를 모두 넘어섰다.

물론 통신업계도 시장 과열 현상에 따른 과다 마케팅비 지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유통 방식과 시장 환경이 다른 제조업체와 통신업체를 직접 비교해 마케팅비 ‘과다’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현재처럼 휴대폰 가격이 ‘고가’인 상황에서 보조금을 줄일 경우 소비자들의 구입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해 단말가격을 할인해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작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신비 인하 요구는 물가 안정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로 이에 맞춰 통신사들도 지속적으로 요금을 내렸다”며 “하지만 요금고지서에는 단말기 대금과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이용요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통신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금이 더욱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문제없이 하려면 지속적인 망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4G 통신망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업계에서는 이럴 바에야 차라리 통신사를 국영화하고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심기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말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8년부터 요금인하를 추진해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인하 공약은 달성했다”고 밝힌만큼 방통위는 그동안 추가적인 요금인하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와 관련, 최성호 방통위 과장은 “물가당국과 실무부처 입장이 있다”며 “기재부측에서 요구해서 인하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왔던 사안으로 다른 부처의 의견도 수렴해 함께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