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 우리나라 휘발유 값 가운데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19위이고 우리보다 세금 적게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뒤라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윤 장관은 그러나 “반면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은 OECD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113.2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정유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제가격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가격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왔다”며 “앞으로 지식경제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석유 TF에서 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해야 하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류 가격 구성 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해 놓고 있다”며 “TF 결과와 구성 내용 봐서 좋은 결론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전체 소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8% 정도”라며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인하는 미약한 수준인데 통신비를 낮춰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공정위와 방통위 등에서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