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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관계장관회의 오늘 개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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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주재… 관련법 개정안 최종확정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9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최중경 지식경제부·이만의 환경부·정종환 국토해양부·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이 이날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 의견을 고려, 이 제도 도입 시기와 무상할당 비율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시기를 2015년 이후로 유예 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도입하는 절충안이 채택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KBS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된 라디오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구입하고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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