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천정부지 서민물가 잡기 나선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7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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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회의 11일 개최… 유가 상승 지속시 유류세 인하여부 적극 검토
국제 유가 및 농축수산물,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올 상반기 물가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오는 11일 물가대책회의를 열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 물가 안정책임관(1급)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물가안정회의를 연다.

앞서 오는 9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설 연휴 기간 정부가 내 놓은 물가안정방안이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11일 열리는 물가대책회의에서는 기름 값 안정을 위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재정부, 공정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된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 등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유가가 지속적으로 폭등할 경우 유류세 인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재정악화 우려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한데다, 정부 또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설 경우 관세 인하나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휘발유 가격은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상품인 만큼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해 수입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이 밖에 공산품과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비롯해 사교육비와 등록금 부담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물가불안이 지속되자 지난달 14일부터 매주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직접 참석하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장관급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물가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자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계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 금통위가 2개월 연속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와 전망을 보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오르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3.0±1.0%) 를 넘어섰다. 한은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상반기 3.7%, 하반기 3.3% 등 연간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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