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年 5% 성장 예상… 위험요인 대응 목적” 정부가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7.4%를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재정집행 방향’을 확정했다.

윤 장관은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 “내년 우리 경제가 연간 5%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추세를 지속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는 내년 예산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확정된 점을 감안해 연초부터 즉시 자금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동절기인 1분기(1~3월) 중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집행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도 예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매월 1, 2차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상반기에 전체 집행률 57.4%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분야는 모두 89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또 지난해부터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선금지급비율 10% 확대, 교통영향 분석 심의기간 단축, 일자리사업 공모기간 단축 등과 같은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흐름을 보면서 필요시 상반기 집행률 상향 등을 통해 속도를 신축적으로 조율해 실제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예상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중심 집행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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