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부 장관, 내년 업무 방향·정책 과제 발표

중남미등 7대 신흥시장 맞춤형 진출 전략 추진
FTA 체결한 美·EU등 선진시장 점유율 제고
中·日과도 FTA 추진해 ‘FTA 네트워크’ 구축



내년에는 우리나라의 교역규모가 60년만에 1조달러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통해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지식경제부 업무방향과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지경부는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진출 확대 일환으로 7대 유망 신흥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중산층 시장이 급성장하는 중국·인도·아세안 등에 대해서는 소비시장 진출과 함께 교역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중국은 권역별 산업·소득차이를 감안해 분야·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아세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교역·산업협력·문화교류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원 부국인 아프리카·중남미·중동·중앙아시아에 대해서는 자원 개발과 동시에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는 아프리카 시장에 대해선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자원개발·인프라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무역 네트워크를 보강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지역에 코트라가 운영중인 KBC(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현재 4곳에서 가나, 에티오피아, 카메룬 등 3곳을 추가해 총 7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선진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과의 FTA협상도 추진해 4대 통상강국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체제가 기존 G7에서 G20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를 감안한 글로벌 투자환경도 수립했다.

투자금액을 우선시한 유치활동 대신 기술·고용·지역개발 등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염두에 둔 전략적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미국·EU 등 전통적 투자국은 FTA를 적극 활용하고, 중국·러시아 등 신흥 투자국에 대해서는 권역별특화전략이나 IR활동 등을 통한 맞춤형 유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향후 10년 동안 국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개발전략과 구역별 중점유치 산업, 차별화 전략 등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미래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투자유인형 R&D지원체계를 구축하고, R&D 진입규제 완화 등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건당 1000억원 내외의 대형투자과제인 ‘미래선도기술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종전에 발표한 조기성과창출형 5대과제에 이어 6~7개 신시장창출형과제를 내년 1월에 선정해 향후 5~7년동안 최대 75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인력 양성시스템도 선진화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수요지향형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지구 입주 대학에 5년제 학·석사 통합모델 도입,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독일식 이원화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설명=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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