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 인권침해 소지 없게 경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체포·구속 피의자 관리시스템을 시행한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13일 "KICS상 체포·구속 피의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자가 관내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실시간 확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시 관리책임자인 주무과장 또는 상황실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스템 부재로 관리 및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야간시간대에는 상황실장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초기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보고 시스템은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체포·구속 피의자는 47만2066명으로 경찰서당 1일 평균 5.3명이 연행되고 있다. 특히 체포자 연행시에는 상황실장에 보고하지 않고 입감지휘서를 결제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뒤 성명, 죄명, 체포일시, 석방사유, 체포자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KICS상 명단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 수사·형사과장, 상황실장 등 주무과장은 명단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상황과 인치장소를 확인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체포·구속 피의자 관리시스템을 점검한 뒤 본격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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