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차관들 합의도출 실패… 경상수지 목표제 수치도 마찰음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무역불균형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다우존스가 입수한 코뮤니케(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지향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반면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장지향적인 환율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한다”고 명시된 것과 비교해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통화 개입’ 문제를 토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코뮤니케 초안에 적시되지 않았다. G20 정상들은 이와 관련해 11~12일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에서 합의된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는 수준 보다는 한발 진전된 ‘경쟁적인 과소평가’를 자제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G20개국 정상들은 이밖에 ‘글로벌 통화 전쟁’을 피하자는데도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이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제안한 ‘경상수지 목표제’에 구체적인 수치는 적시되지 않았다.

경상수지 목표제는 흑자국과 적자국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경상수지의 흑자폭이나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4%이내로 관리하자는 중재안을 내 놓았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시작부터 환율 문제를 놓고 마찰음이 벌어졌다. 하지만 ‘서울 선언’에 실릴 코뮤니케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10일 열린 재무차관회의에서 각국들은 환율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각국 차관들은 이날 환율, 경상수지 등 첨예하게 제기된 이슈에 대해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중국 무역 적자국 중 하나인 미국은 그동안 수 차례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해 수입을 늘리고 수출을 줄여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자 중국이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등 협상 가능성이 좁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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