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7일 디자인의 권리출원에서 사후보호까지 모든 정보를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 가이드북은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디자이너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디자인 보호법·제도가 소개됐으며, 디자이너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수록됐다. 또 디자인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한 디자인 표준거래 계약서가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디자이너, 디자인 전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500부를 배포하고 디자인DB(www.designdb.com)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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