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성 신안군의원 지적 [시민일보] "곳간에서 인심난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우리의 곳간은 안심한지요? 아니면 밑이 터졌는지요? 허물어졌는지요."

전남 신안군의회 박삼성 의원은 28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자립도에 비교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700여 공무원 조직을 추슬러 세어나가는 곳간을 막으려하지 않고 군 수뇌부는 집행부와 조직원, 조직원과 조직원의 관계마저 이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조합을 와해시켜 상호간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파렴치함은 국내 노사정 문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과오임에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조측에는 작금의 혼란시점을 맞아 먼저 군정에 최상의 협력을 당부한 발언은 더 이상 공직자들의 분열의 모습은 군민을 위한 도리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잇따라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보다 최근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보조금, 보건 의료비 및 구료비, 공영버스운영비 및 차량정비관리 실태, 도선운영비 및 유류비, 등 기타 관련 예산, 친환경농업 유기농 농업 지원보조금과 생산장려금 등 심각한 예산집행 중단부분을 열거하면서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일반 사업부분에 있어 예산이 없다는데 집행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냐며 알려진 것처럼 외상공사로 인해 군의 이미 실추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추진했거나 추진을 앞둔 각종 축제는 대부분 사실상 의미없는 축제로 보아 예산이 남아돌아 쓰고 보자는 것인지 아니면 빛내는 것도 능력이라서 또다시 빛내면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가라며 꼬집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철근 콘크리트스라브 집 건립, 수 십동의 대형 창고도 만들어주고, 뿐만아니라 40여억원에 가까운 마늘 구입자금보증을 서주는 등 기득권자, 가진자, 사회지도층에 얼마나 퍼주고 사 주었는냐"며 편중 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예산 전반적인 불균형 집행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회수하고, 도와준 업체 이익 남겼으면 보증 채무 해결 등을 통해 단 한 푼이라도 군의 손실을 끼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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