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태원 의원 ""국민 납득하게 체계 마련 필요""" 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받는 적성검사가 엉터리로 이뤄지 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찰공제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일 평균 운전면허적성검사 소요시 간은 1인당 5~7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시험장의 적성검사는 운동능력과 시력, 색맹, 청력 등으 로 구성됐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지만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종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7년마다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는 시력 검사와 앉았다 일어서기로 끝난다. 청력검사는 따로 하지 않는다 . 정신 질환자나 약물 중독자를 가려내는 검사는 없다. 서류에 쓰인 질문에 응시자가 '예'나 '아니오'로 답할 뿐이다.

이 때문에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자의 합격률은 평균 99%를 넘고 있다.

김 의원은 "검사 비용은 5000원으로 대부분 경찰공제회 수입으로 들어간다"면서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250만명이며 경 찰공제회의 연매출은 125억원, 영업이익은 43억원"이라고 말했다 .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성검사를 하지만 실제 검사는 터 무니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문 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성검사 체계가 마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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