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신조어인 ‘공정한 사회의 분배원칙’과 동 떨어진 농수산식품부의 일방적 발주공사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6월 18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한 턴키방식 발주로 인해 629억 원의 국고가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9월 현재 정부가 밝힌 4대강 턴키발주와 일반발주의 평균 낙찰률 88.5%, 71.1%를 대비할 경우, 단순 토목공사다. 광역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를 달리하여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묶어 강행한 것은 4대강 사업이 내년 11월말 완료와 맞추어 가설사무소, 진입도로 등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하며 사업 완공시기를 6~14개월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턴키발주는 신기술, 신공법일 경우 턴키발주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 저수지 둑 높이기는 단순 토목사업으로 턴키발주 대상이 아니다. 사업 대상 113개 지구 중 27개 지구는 총사업비가 150억 원 이하다.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가 턴키로 발주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지방건설업체와 지방경제를 무시한 처사로 부실공사 우려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하며“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턴키발주에서 일반발주 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남=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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