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박삼성(사진)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195회 임시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5월말경과 7월초 민선 4기 1,000만원 이상 개인별 보조금지급 내역 및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내역 등의 정책 자료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 자료 요구가 정책판단을 위한 총괄적인 자료라기보다는 상세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이고 또한 보조금 수급사항과 자기부담 내역등에 관한내용으로서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문서를 통해 공식 자료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날 “의회는 주민의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의 지휘가 있으며, 의결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출석요구권,질문권, 청구권, 행정감시권, 의견제시권,보고받을권리, 서류제출요구의 권한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관련법에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부채가 가장 많은 우리군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문제는 조금씩 풀고가야 한다”며“자료제출을 역추적해서라도 특정인에게 보조금지급, 농,어업등 비전문가등에게 잘못 지급된 보조금이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문재를 해결해 달라”고 의장에게 건의했다,
신안=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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