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대출등 문제점 보완해 가계빚 질적개선 중심 정책 추진” 권혁세(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민금융 정책과 관련, “서민 대출 지원제도의 운용이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복 대출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1차 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 대출 상품 간에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민금융지원 점검단은 미소금융과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을 비롯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등 서민금융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서민대출 시장이 상당히 경색됐다”며 “은행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저축은행이나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제2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치중하다보니 서민대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민들이 은행권을 벗어나면 30~40%대의 고금리 대출 상품에 부딪치는 비정상적 금리체계”라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과 선진국에 비해 발달되지 못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으로 인해 소득 낮거나 재산 적은 서민들이 좋은 신용 평가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과 경쟁 촉진을 통한 대출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 회복,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가계 부채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의 관계기관 부위원장급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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