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소득비중도 5.9%p↓… OECD국중 임금격차 가장 큰 탓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6년만에약 5%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발표한 ‘한국 중산층의 변화와 경제사회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 중 중산층 가구(중위가구소득의 50~15%에 속하는 가구 기준) 비중이 55.5%를 기록했다. 지난 2003년(60.4%)에 비해 4.9%p 줄어든 것이다.

전체 가구 소득 중 중산층 가구의 소득 비중도 지난 6년간 5.9%p 하락하였다.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 6년간 3.2% 상승하여 평균소득 증가율의 7.4%에 못 미쳤다.

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전체 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산층 내부에서도 핵심 중산층(중위소득 75∼125%)가구의 비중과 소득점유율이 집중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여타 중산층(중위소득 50∼75%,125∼150%)의 비중이 지난 6년간 각각 1.1%p와 0.4%p 하락한 반면, 핵심중산층의 비중은 3.4%p 하락했다.

특히 이 기간 중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2007∼2009년 사이 중위소득이 2.1% 감소하고 중산층 비중과 소득 비중이 감소한 점도 확인됐다.

중산층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 중산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고 하위계층에 비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은 반면 연령은 낮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근로소득이 계층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중산층이 육성되기는 어렵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근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위임금 3분의 2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25.6%에 달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이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높은 비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친화적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목적의식적 중산층 육성정책의 도입도 검토해야 할 시기” 라며 “생산성을 반영하지 않은 학력 차별에 기초한 근로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정부의 이전소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자녀 양육비 지원, 출산수당 등 가족수당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중산층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중산층의 처분가능소득 중 과도한 주거 및 교육 비용을 줄일 수있게 하는 것이 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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