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2일 발표한 ‘2010년 기업활동 관련 저해규제 개혁과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폐지하거나 완화해 달라”며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혁과제는 토지, 건설, 공정거래 등 9개 분야 182개 규제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전경련은 182개 과제 가운데 ▲과도한 비용이 유발되는 규제 ▲준수가능성이 낮은 비현실적인 규제 ▲기준이 불합리한 규제 ▲신규사업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법령 개정 또는 법령 간 상충으로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는 규제 ▲중복 및 차별규제 등 개선이 시급한 6개 유형의 30개 규제를 ‘2010년 최우선 규제개혁과제 30선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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