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효세율 15.3%로 일반기업보다 5.7%p 낮아” 국세청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덜하다는 통계를 내놨다.

25일 국세청이 국내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실효법인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소기업(종업원 1000명 미만, 자기자본 1000억 원 미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실효세율은 15.3%로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실효세율 21.0%보다 5.7%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 간 실효법인세율 격차 5.7%포인트는 최근 5년래 최대치다. 격차는 2005년 3.4%포인트, 2006년 4.2%포인트, 2007년 4.8%포인트, 2008년 4.4%포인트, 2009년 5.7%포인트다.

최근 5개년 평균 실효법인세율 역시 중소기업 16.9%, 일반기업 21.4%로 중소기업 실효법인세율이 4.5%포인트 낮았다.

실효법인세율은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실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소득일 경우 실효법인세율이 낮을수록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이 적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중소기업에 비해 작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입금액 규모 1000억 원 미만 법인의 지난해 실효법인세율은 16.7%로 1000억 원 이상 대법인(20.9%)에 비해 4.2%포인트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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