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평균 0.71% 불과… 되레 거대기업 실효세율 낮아” 국세청 자료는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의 세금 부담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일 내놓은 보고서 ‘상장기업의 실효법인세율에 관한 분석’을 통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채이배 연구위원은 1990~2009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실효법인세율 격차는 0.87%포인트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격차도 0.71%포인트에 불과하다.

특히 거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오히려 더 낮았다. 최근 20년간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전체 평균보다 2.6%포인트, 제조업 평균보다 0.4%포인트, 일반 대기업 평균보다 2.7%포인트 낮았다. 특히 삼성전자의 세금 부담(20년 평균 17.6%, 최근 5년간 14.1%)은 매우 낮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대기업보다 낮을 것이라는 통상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라며 “결국 실제 조세지원의 수혜 가능성은 대기업에 더 집중돼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법령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 조항이 무척 많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세지원의 수혜 가능성은 대기업에 집중돼있다”며 “따라서 실효법인세율에 영향을 주는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제도 등은 물론 손금 및 익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