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자 위한 규제완화 필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7-21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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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거래 활성화에 애로가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전경운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부처 간의 실무 조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새 집에 이사가는 수요를 위한 규제완화보다도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을 팔아 금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구조가 좀더 장기화되고 안정화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장기분할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해 시중은행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장기채시장을 활성화해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할 여건을 높여줘서 소비자들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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