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제 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한 육성전략에 따르면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설립하고 서민층을 위한 5000여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한다. 또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마련한다.
융합형 기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기업으로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공동출자형’ 기업이나 원료공급, 신제품 개발을 위해 장기계약 아래 상호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형’기업, 농어업인이 제조·가공까지 하는 ‘농업업인 경영형’기업 등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지원 시 에 융합기업에 대해 보증한도와 부분보증 비율을 확대하는 등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지원 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해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하며 중기청에서도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지원한다.
첨단 농어업 시설과 가공·유통·물류·연구 단지가 집적되는 농식품산업특구는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구에는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 지원한다.
R&D 자금과 특허출원, 기술거래, 컨설팅을 통합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중기청은 2012년까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400여개의 R&D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특허청의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녹색기술은 1개월)로 단축시킨다.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어업인의 상품개발 지원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파일럿플랜트’를 2012년까지 12곳으로 확대 설치한다.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기위해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단도 2015년까지 26곳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대학·연구소에 융합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센터는 2012년까지 17곳으로 확장한다.
이 같은 융합기업은 창업 후 7년이 지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증설 또는 이전 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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