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무비율도 오는 2016년까지 안정화·하향추세로 전환키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부채무 비율도 2016년까지 안정화하거나 하향추세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또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경제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가별 의견이 달라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제4차 G20 정상회의가 26~27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폐막한 가운데 각국 정상들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코뮈니케)에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재정악화, 글로벌 불균형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가채무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다만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축이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강조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된 경기부양책은 계획대로 마무리하면서 재정구조조정 계획도 발표하고 향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 적자국은 시장개방 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저축을 증대키로 했다. 또 선진 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편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규제수준과 이행방향을 설정했다.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충분히 부여키로 했다.

금융권 분담방안인 은행세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또 금융권이 분담하되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시스템의 위험 감소, 경기상황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신용 공급, 각국의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대한 고려, 공정경쟁기반 마련 촉진 등 5가지 원칙을 도입했다.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은 투명성 및 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기합의 사항의 이행을 조속히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FSB가 각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추가작업이 필요한 사항을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특히 외부신용평가 등급의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BCBS와 FSB가 마련해 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IMF 쿼터개혁은 서울정상회의로 시간을 단축하고 다른 거버넌스 개혁과제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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