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2010년 상반기 경기 회복과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로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와 금융부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9년 말 현재 가계신용은 734조 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2008년 139%에서 지난해 143%로 상승했다.

증가세를 유지했던 서울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도 올 4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했고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치 및 부동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각각 10%와 6%에서 2009년 11%와 7%로 상승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금리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개인파산이 증가하게 되면 제2 금융권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 저소득층 부채 부실화를 방지 하는 등 3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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