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전년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담금 징수액은 14조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3.1%(4660만원) 줄었다.

지난해에는 신설된 부담금은 없는 반면 부과, 징수실적이 없는 등 존치 실익이 미흡한 ‘부대공사비용부담금’과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올해부터 폐지돼 전체 부담금 수는 99개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부담금의 80%는 중앙정부 기금(8조4000억원) 및 특별회계(3조3000억원)로 쓰였으며 나머지 20%는 지자체(1조3000억원) 및 공단(1조7000억원)에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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