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안)을 준비, 지난 4월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검토, BH 보고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규모의 감소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자영업 창업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비된 창업의 촉진, 안정적 성장 유도·자율적인 구조조정 환경 구축 등 자영업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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