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만명 입국… 저학력 국내근로자 실직 위험” 외국인 근로자의 급속한 유입이 취업자 수 하락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김정호 연구위원은 13일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보고서에서 “2008년 취업자 수의 급격한 하락의 주 원인은 경기침제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국내고용의 대체효과도 유력한 원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용허가제의 특례조항인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 3월 이후 외국국적 동포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내고용의 대체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원은 “2006년까지 매년 2만~3만명 내외로 입국하던 외국국적 동포는 방문취업제 시행이후 2007년 한 해만 10여만명이 입국했다”며 “최근 건설업과 도소매·숙박업은 국내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으로 방문취업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내국인의 교육수준별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저학력 근로자를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연구원은 “중졸 이하 학력의 내국인 근로자는 동일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실직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고졸 또는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해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임시직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용직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일용직을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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