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는 사전계도 후 등록취소등 행정처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중으로 지역내 중개업 종사자 6464명의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행정처분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조성에 나선다.

10일 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500여곳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으며,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철저히 관리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일제조사를 진행했다.

중개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구는 우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상자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이다.

김선옥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개업 종사자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부동산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반’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 등을 정리한 ‘중개업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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