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무역장벽, 장기적으로 失보다 得”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4-11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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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녹색보호주의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마이너스’ 보다는 ‘플러스’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녹색보호주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아세안 등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에너지고효율제품 사용의무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련제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경쟁국에 비해 경쟁우위 확보가 예상된다.

국내업계는 1997년부터 저전력 시설 구축, PFCs 처리기술 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탄소배출 규제에 대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PFCs 감축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LED 조명, DDR3 등 그린반도체 수요 증가로 친환경 및 저전력 반도체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화학, 자동차 산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비규제 및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이 단기적으로는 수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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