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숙제만 많다… 금융기관 조사권 필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태 총재는 지난 24일 저녁 한은 본점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별만찬에서 ‘한은의 자산가격 안정 기능’에 대한 질문에 “중앙은행은 자산가격에 문제가 있어도 (시중)은행에 대출하지 말라고 닥달할 권한이 없다”며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수단이 없는데 (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안정을 꾀하라고 한다. (한은의) 손발이 묶인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한은이 (위기 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데 현 구조에서는 중앙은행의 처지가 아주 고약하다”며 “(한은이) 자금지원을 반대했다가 나중에 망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돈은 중앙은행에서 나오는데 결정은 다른 쪽에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조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은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불안요인이 커지지 않는 지 판단해야 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은행에 수단은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자산가격 안정과 금융안정 등 숙제만 많이 준다”고 비판했다.

‘기준금리가 낮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면서도 “서민이 대출을 받는 데는 좀 더 부담스러운 수준이 돼야 한다. 그 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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