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성전략> 조세·자금조달등 역차별 줄여 中企 졸업 부담 완화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 시행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방안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등 5대 핵심전략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9개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중견기업 육성책 법적기반 마련
정부는 우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정책추진 근거를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고, 시행령에 추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도
정부는 또 중소기업 졸업을 촉진하고 졸업기업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는 중소기업 졸업 후 자금 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담완화 방식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고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조세와 함께 자금조달에서도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기업은행과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자금회수와 주거래은행이 변경되지 않도록 거래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경부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해 기술당 3~5년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세계 최상급 기업 300개 육성
정부는 중소중겨기업 중 기술혁신역량 등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World-Class(세계 최상급)’ 기업 300개로 집중 육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많은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형태로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갈 주력선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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