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10.1%→3.0%’로 급감… 저출산·설비투자 부진탓 지난 20여 년간 잠재성장률이 1/3로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86~1990년의 잠재성장률은 ‘10.1%’, 1991~1995년은 ‘7.5%’, 1996~2000년은 ‘5.4%’, 2001~2005년은 ‘5.1%’, 2006~2009년은 ‘3.0%’로 추정됐다.

이는 호드릭-프레스콧 필터링(Hodrick-Prescott Filtering)을 이용해 5년 단위로 추출된 추정치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90년대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됐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다”며 “후진적인 노사관계와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비효율적 R&D 투자 등의 요인도 있었다”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이른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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